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 (5000만원,100억)

국내주식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인 기사가 얼마 전에 났다. 대통령인 윤석열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실제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폐지 때문에 국내주식의 비중을 줄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 정도를 매기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이 선진국 (미국)에 한참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치명적인 정책이었다

 

다행히도 올해 발표된 기사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5000만원 주식 수익'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尹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국민일보 (kmib.co.kr)

[단독] 尹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

주식거래

 

종목당 100억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종목당 (기업당) 100억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투자금액이 100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종목당 100억이라는 것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한 종목당 1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종목 1개에서 2개 또는 3개로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유지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 거래 및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이다. 이 중에서 '증권거래세'는 유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매도 또는 매수를 자주하는 사람이라면 부담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로 인한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을 자주 매수 및 매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장기 보유자들에게 더욱 더 좋다고 볼 수 있겠다

 

공매도 규제 강화

 

 

우리나라는 유독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물론 타당한 분노와 반발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 105% 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한다고 한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 보호정책

 

우리나라 증시 및 증권가는 소액주주에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지금껏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및 코스닥에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 대규모 비밀 주식매도 규제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 쪼개기 상장 금지 (IPO 상장 관련)

 

 

블로그에 경제와 투자 및 주식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주식투자를 하루이틀 할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꾸준히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주식투자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어차피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투자 경험을 쌓고, 투자실력을 스스로 계단식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아래의 글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보길 추천하는 투자관련 글들이다. 시간이 된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 번 정독해보길 바란다. 투자 상식 또는 투자 경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글을 클릭하면 링크를 통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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