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포상금 및 지급률 (공소시효,소멸시효)

4대보험료 외에도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연봉이나 월소득이 높은 직장인 또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는게 아닌가 싶을 것이다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면 소득세율표에 따라 떼어가는 세금만 해도 30%가 넘어간다. 물론 탈세가 불법이고 나쁜 행동이지만,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좀 억울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탈세를 하는 탈세범들이 생기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탈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세무조사 0순위가 되는 사람들 및 예시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이전에 자세하게 써둔 글이 있으니, 세무조사 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부터 읽어보길 바란다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세무조사 대상)

 

이번 글에서는 탈세신고 및 탈세제보를 했을 때 탈세신고 포상금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고방법 및 탈세 공소시효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우리나라 정부는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탈세신고 및 제보를 하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 신고 및 제보는 개인 및 법인의 탈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탈세자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탈세 신고방법은 인터넷,전화,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세무관서에 제출)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상담/제보>탈세제보

전화 : 126번

서면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탈세제보 및 탈세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보를 살펴본 후 제보자에게 회신을 하게 된다. 이 때 탈세를 증명하는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자료란 아래와 같다

 

중요한 자료의 유형

 

*반사회적 행위 (밀수,마약 등)로 조세 탈루 관련자료

*회계부정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관련정보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품목,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탈세 수법,규모,장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탈세 신고 포상금은 건마다 다르다. 즉, 탈세자의 탈세액 및 탈루세액에 따라 포상금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탈세제보포상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 조세탈루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제보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 정도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탈루세액이 크면 클수록 신고자가 받게 되는 포상금이 늘어난다. 참고로 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40억이다

 

 

탈세 공소시효

 

모든 사건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다. 즉, 범죄 또는 문제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사건이 덮히게 된다

 

탈세신고 및 탈세제보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될까?

 

탈세에도 공소시효와 비슷한 유효기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즉, 세금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척기간 : 과세당국이 몰랐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 이미 징수한 세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같은 탈세라고 해도, 세금의 종류와 탈세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국외부정해위 : 15년

일반탈세 : 10년

단순착오로 인한 탈세 : 5년

 

 

소멸시효

 

위에서 말했듯, 세금에서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는 것이다. 즉, 독촉장이나 고지서 압류 등을 한 날부터 5년~10년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을 제 때 안낼 때마다 독촉장을 계속 보내버리면 사실상 소멸시효는 평생이라고 해석할수도 있다.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적은금액 : 5년

큰 금액 : 10년

탈세 신고 포상금 및 탈세 공소시효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블로그에 세금을 많이 그리고 잘 낸 모범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및 선발기준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다. 세금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된 세금 3.3%를 환급받는 법 그리고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들도 참고하길 바란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발기준

알바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환급받는 방법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 및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