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집값상승률 (문재인 부동산 정책 효과 있을까?)

부동산
2020. 7. 21. 10:26

안녕하세요. 경제와 직업에 관심이 많은 초보투자자입니다. 이제 주식에 투자한지는 약 1년이 되어가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가며 블로그에 천천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권별 부동산,정권별 집값 변화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한국감정원,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이전 자료에서 핵심적인 이미지를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해 분석해본 후,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률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별 주택가격 상승률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에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거의 수직으로 하강했습니다. 1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공급이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상 정부는 부동산의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정책을 폈고, 특히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완화정책에 더욱 더 집중했습니다. 규제완화와 수요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왓습니다

이후 급격한 상승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이후 부동산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때 규제강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해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나, 이후에는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때는 완화정책을 펼쳤고, 이명박 정부 때는 수도권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지방의 수요는 증가해 수도권 침체 & 지방주택 회복의 모습을 띠었습니다

국내 부도산 시장은 2014년이 되어서야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줄였고, 부양책 덕분에 2015년 이후 부동산의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값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확보해 6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신혼부부/청년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펼쳤던 정책은 안정화를 표방한 규체 정책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모순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부는 19번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집값은 평균 11.01%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