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절차 (과태료 처벌)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11. 1. 11:30
요즘은 대학생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알바 및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본인의 월급 또는 알바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경우 또는 고등학생 등의 경우 알바를 해도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장님 또는 고용주를 신고해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알바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기준
알바비 및 급여 등이 언제까지 입금 안되면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후 14일 (2주) 내로 알바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사장님 및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1달의 알바비가 아니라 하루의 급여만 미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이 점은 잘 알아두면 좋다
알바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한 후 최대한 알바비를 먼저 지급받도록 하자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임금체불을 계속 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고용농동부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된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방법
알바비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 민원신청
3. 자주 신청하는 민원 > 임금체불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다음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 된다
본인의 개인정보 (등록인 정보)를 입력한 후 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파일첨부를 통해 그동안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락 (카톡) 등을 첨부하면 된다
5. 진정내용 작성
진정내용을 작성할 때는 임금지급일 및 근로계약방법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체불임금총액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술할 내용이 있으면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다
6. 첨부파일 첨부
파일첨부는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 이용할만한 사장님과의 카톡 ㄷ등을 첨부하면 좋다
알바비 미지급 처벌
(과태료)
알바비 미지급 또는 임금 (월급) 미지급을 할 경우 사장님 또는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장님 또는 사업자들의 경우 알바비 미지급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의 방법대로 고용노동부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는 경우, 알바비 지급명령이 사업주에게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바로 사업주가 알바비를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업주가 알바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알바비를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알바비 미지급시 고용주 및 사업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급하는 입장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알바를 하는 학생 또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알바비 소득세 및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3.3% 원천징수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안 떼거나 약 10% 정도 떼이는 경우도 있다
알바비 세금 및 세율이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전 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으므로, 아래의 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알바비 세금 및 세율 , 항상 3.3%일까?
블로그에 알바비 외에도 소득 및 경제와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 정독해보길 바란다
* 우리나라 상위 0.1%,1%,5%,10% 부자들의 재산은?
* 대한민국 나이별 연령별 평균연봉 정리
* 우리나라 가구별 월소득 평균
*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초봉 1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