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신고기한)
- 세금공부
- 2022. 3. 28. 11:15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기업가, CEO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구조를 바꾸는 대기업들도 있을 정도다
상속세가 언급될 때 증여세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둘의 차이와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봤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즉,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개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 그 이외에는 증여가 되는 것이다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적인 차이 외에, 세금을 내는 대상범위도 조금 다르다. 상속세는 적용대상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지만, 증여세는 친족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즉, 증여세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훨씬 넓다는 것이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또한 다르다. 상대적으로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율 보다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나라에서 증여된 재산을 한 개인의 노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에게 가는 돈에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면제한도가 있을까? 그리고 상속세율은 각 금액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율표를 살펴보자. 상속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보자
1억 이하 : 상속세율 10% (누진공제액 X)
1억~5억 : 상속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10억 : 상속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30억 : 상속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
30억 이상 : 상속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
상속세 세율표는 확인했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뉜다. 일괄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즉, 둘 중 상속세 면제액이 높은 쪽을 고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공제란 기초공제 + 미성년자공제+...등을 뜻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달라지는 것이니 본인이 직접 유리한 쪽을 계산해봐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신고기간
상속세에는 법정신고기한 및 신고기간이 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거소를 둔 사람을 뜻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이내
상속세 제출서류,준비서류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또한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서류가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해가야 한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는 필수제출서류와 해당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필수제출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급,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제출서류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블로그에 세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 상속세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과 관련된 글도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 0순위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글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과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재산규모에 대한 글도 잘 정리되어 있다. 다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