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정년퇴직 될까?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무원은 원래도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 정년이 긴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기업 남자들은 50세 전후로 퇴사한느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40대에 퇴사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반면 공무원은 정년보장이 되니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다. 그래도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또 한다? 왜 이런 논의가 있고,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과 시행시기에 대해 정리해봤다

 

공무원 정년 60세

(법률)

 

현재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가 정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만 60세다

 

 

아래의 내용은 공무원 정년관련 법령 원문이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의사는 밝힌 상태다

 

공무원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외국에서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변화로 보인다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면 신규 공무원 채용이 줄어들수 밖에 없어서, 안그래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 청년들은 더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준, 2033년 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이 65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공무원 정년연장이 65세까지 연장되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또한 바뀌게 된다

 

현재 기준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이며,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62세다

 

2033년까지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까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도 65세까지로 점차 맞춰질 예정이다

 

 

공무원 정년연장 될까?

 

공무원 정년연장이 정말 만65세로 연장될까? 이전의 판례와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전에 공무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늘었을 때, 근거의 핵심은 기대수명증가였다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기대수명증가가 일어나고 있어서 10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법원 판결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65세까지는 사람의 신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서 정년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봤다

 

최근 청년층은 취업 자체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신규채용인원을 유지해주거나, 정년연장을 미뤄야하는게 아닐까 싶다

 

그나마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공무원이 현재 젊은 구직자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직업과 소득에 관한 다양한 글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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