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죄,살인사건 내용과 변호 변론 정리 (이재명 조카 형량)

기타 생각
2021. 12. 9. 23:25

2021년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 뿐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쏠리는 이벤트가 있다. 바로 내년 2022년 3월 대선이다

이제 대선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가지 사건과 뉴스가 터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기사들을 읽다보면 댓글에 꼭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조카의 얘기다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했을 당시, 이재명 본인 조카의 형량 등을 줄이기 위해 변호 및 변론을 했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재명 조카 살인죄

우선 이재명의 조카의 살인사건 (살인죄) 에 대한 판결부터 살펴보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06년 11월 24일 판결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조카는 모녀를 각각 19회, 18회 총 37회 찔러서 살해하였다. 정말 영화에나 나올법한 얘기다

이재명 조카 판결문은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재명 조카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녀 뿐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박하기 위해 미리 설계와 준비를 한다

2005년 11월에 이별통보를 받은 후 약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부모와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의 조카는 부억칼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창문 밖으로 도망을 가서 칼에 찔려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12주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는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도망가지 못하고 칼에 수십회 찔려 사망을 하게된다. 사실 영화보다 더 끔찍하다. 즉, 이재명 조카는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 조카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판결문을 좀 더 읽다보면 이재명 조카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조카 변호사건

이재명 조카가 이재명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안타깝지만 조카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것 만으로 이재명을 비난할수는 없다. 문제는 이재명이 이런 조카를 변호했다는 것이다

아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변호인에 '변호사 이재명'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이재명 조카의 살인사건은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래가 변호사 이재명이 항소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근거로 이재명이 본인의 조카 살인죄를 변호한 것이다. 뭐 당연하게도 판결 자체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기징역으로 끝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주장했던 '심신장애 주장'이다. 즉, 음주를 한 상태 때문에 조절이 잘 안됐다는 것인데,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술도 적당히 마시고, 술 마시고 뭐 했다고 해서 감형해주지 말자. 누가 술 강제로 마시자고 했나? 우리나라 정말 악습관 중 하나가 술을 적당히 마시지 못하는 문화다

아무튼 판결문에서도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