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 연봉 초봉 월급 정리 (판사 전과예우 뜻)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은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보았을 때 판사를 능가할 직업은 사실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돈을 떠나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판사는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직업이다

 

판사 하는 일

 

판사는 현행 헌법과 법률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과 사안에 대해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뜻하며,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판사 초봉 및 연봉

 

사실 판사가 되는 난이도에 비해 기본급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사 연봉에 관심이 별로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판사 연봉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김작가 TV에 출연한 변호사 님의 설명을 통해 판사의 초봉 및 평균 연봉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선 판사 연봉은 크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신입 판사의 경우 초봉이 약 700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연봉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초봉이 7000만원인 것을 보면, 얼마나 판사의 위치가 높은지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판사의 평균 연봉은 약 8000만원이라고 한다. 신입 판사의 초봉에 비해 연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누군가 주변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8000만원 정도는 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연봉이 높은 판사들 (상위그룹)의 경우, 연봉이 1억이 넘는다. 부장판사 연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즉, 부장판사들의 경우 연봉이 억대 연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연봉은 기본급이고, 수당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검사나 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 월급이나 연봉이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사나 판사를 '돈'만 보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간혹 돈을 버는게 더 좋아서 검사나 판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내 블로그에 이전에 쓴 글인 '변호사 월급,연봉, 초봉 총정리'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판사 전과예우 뜻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판사로 재직을 하던 사람이 은퇴후 법률사무소로 가면 전관예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듣기로는 1년에 20-30억원의 돈을 받는다고 하며, 많이 받는 판사들의 경우 1년에 50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판사로 재직했던 분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사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금을 주고 데려온다고 하는데, 출연하신 변호사님도 이제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명백히 말해주셨다. 물론 공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 즉, 전관예우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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