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 지방 미분양 급증시 양도세 변화 (감면)

2009/1/27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9012757741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 면제

 

 

2009/2/2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69766589594784&mediaCodeNo=257&OutLnkChk=Y 

윤증현 "양도세 전면 검토 필요"(종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서도 정책조정을 할 수장은 필요하지만 굳이 부총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의 토론회에서)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이번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서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주어야 산다고 하더라"는 한 의원의 이야기를 전하며 "제일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다. 만약 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며 "지금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번 바꾸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제에 부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변수간 충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내가 수석장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해나가면 굳이 부총리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부총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저소득층 쿠폰지원`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적 생계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도 기초생활 보장 주거비, 교육, 의료비는 주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행정부 내에서) 전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MB정부가 이런 방향과 맞는 정부 아닌가. 다만 다른 부처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금삭감과 관련해 "다른 부처에서 한다면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양극화는 성장 정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성장을 유인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5/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51809553954665 

미분양 양도세 감면 100일···수도권 미분양 14% 줄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7488가구였다. 이후 3월에는 전달과 비교해 10.2%(1790가구) 줄어든 1만569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4월 역시 전달과 비교해 4.6%(715가구) 감소한 1만498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 조치가 있었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에서 팔린 미분양 아파트는 2505가구에 달하며 2월과 비교해서는 14.3%가 줄어든 셈이다.

지방5대광역시나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해 각각 2월 보다 10%와 4.9% 줄어든 3만6651가구와 3만8378가구로 총 7만5029가구가 남은 상태다.

이렇게 해 총 9만12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이러한 추세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한시적으로 만료되는 내년 2010년 2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 및 생각]

 

5년간 한시적 면제, 결과론적이지만 이때 샀으면 5년동안 급등했다. 2023년은 이제 미분양 쌓이는 초기다. 2023년에는 더욱 많이 미분양이 쌓일 것이고 기다리면 된다

 

지방의 경우 입지가 좋고 미분양을 노린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미분양이 쌓이면서 규제완화가 나타날 때에 진입해야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