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온라인, 전화)
- 기타 생각
- 2022. 12. 8. 13:28
우리나라도 이전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가 생기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고 근로자의 권리가 올라가다 보니 사업자 및 고용주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도 신원이 불안정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다보니 수요와 공급이 생겨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저임금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자 신고방법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불법체류자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및 보상이 돌아갈까?
안타깝게도 현재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즉,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은 0원이다
국제 인권조약에 의거하여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신고한 사람, 그리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특별한 벌금이나 상금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따라서 사업주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1명을 3년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범칙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법 제 20조 (체류자격외 활동)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
불법체류자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 바로 신고를 할수도 있다. 2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법무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무부 출입구그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로 접속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접속후 첫 화면에서 [출입국 사범신고] 클릭
다음 화면에서 필수항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을 간편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다음 화면에서 신청인 (본인) 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 피신고자 정보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하면 된다. 피신고자는 개인 또는 기업 및 단체일 수 있으며 근무처 및 상호명을 적는란 또한 있다
참고로 크롬 부라우저에서는 불법체류자 신고 화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엣지 등의 브라우저 등을 이용하여 접속 후 신고를 해야 한다
* 불법체류자 전화신고
인터넷 및 온라인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포상금도 없고 복잡하다보니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보면 신고를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화 신고라도 꼭 해보길 바란다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전화해야겠는지 모르겠다면 통합번호 [1345] 번으로 전화하여 신고 및 상담을 하거나 [1588-7191] 번으로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를 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 사범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말하면 된다
지역별로 더 구체적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번호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 (하이코리아) 에서 더 자세한 전화번호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지역별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번호에 대해 알아보겠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에서 [정보조회] > [기타조회 서비스]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역별 신고 전화번호가 다르니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검색해보면 된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은 0원이지만, 불법체류자는 발견하는 즉시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색출하기가 힘들며, 불법체류자들이 고용되어 일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 외에도 각종 정보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둔 글들이 있다
돈이나 포상금을 바라고 무작정 신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불법적인 일들을 신고하는 것은 더 밝은 사회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 탈세 신고 포상금 정리
* 현금영수증 미발생 신고 포상금
* 간첩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