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최대금액 계산법 정리
- 세금공부
- 2022. 9. 20. 00:15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화제가 되는 주제인데,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면서 최대금액 및 계산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및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최대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이 글의 맨 마지막 문단으로 바로 이동하면 된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 은 시급 * 8시간 이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이란 이직 전 일급 (일당) 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근로자 및 직장인 별로 평균연봉 및 임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실업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을 두고 있다. 매년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최저시급 등이 변하는 경우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직접 계산하는게 힘든 경우 사람인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도 제공하니 계산해보길 권한다 (링크는 글의 아래에 달아두겠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보고 계산해볼 수 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나뉘며, 연령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전 해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상한액 : 43000원
* 2016년 상한액 : 43416원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실업급여 상한액 및 최대금액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매년 금액을 정한다. 정하는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120원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에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르게 되는 구조다
현재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들은 최저임금 * 0.9 로 계산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0.8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 1월 60,120원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9160 * 0.8 * 8을 하면 58,624원으로 60,120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계산식에 대입하는 경우 ,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 되기 때문에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상승할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상승해왔다
* 2015년 하한액 : 43000원
* 2016년 하한액 : 43,416원원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실업급여 최대금액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얼마나 될까?
실업급여 최대금액 범위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고용보험기간 및 근로자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보험기간 및 근로자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최대금액을 계산해보면 최대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7,214,400원 ~ 17,820,000원이다
소정급여일수 조건에 따른 실업급여 최대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50세 미만인 경우
1년미만 (120일)
: 7,214,400원 ~ 7,920,000원
1년이상 3년미만 (150일)
: 9,018 ,000원 ~ 9,90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 10,821,600원 ~ 11,88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 12,625,2200원 ~ 13,860,000원
10년이상 ~ (240일)
: 14,428,800원 ~ 15,840,000원
50세 이상인 경우
1년미만 (120일)
: 7,214,400원 ~ 7,920,000원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 10,821,600원 ~ 11,88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 12,625,200원 ~ 13,8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 14,428,800원 ~ 15,840,000원
10년이상 ~ (270일)
: 16,232,400원 ~ 17,820,000원
실업급여 제도가 최근에 개정되면서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반대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좀 더 받기 쉽게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의 경우 재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및 상한액, 하한액, 최대금액에 대해 꼼곰하게 알아봤다. 직접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보면 된다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블로그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른 글들도 잘 정리되어있고, 평균연봉 및 월급에 대해 정리해둔 글들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신청 방법
*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 및 지급일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내용
* 우리나라 20대~50대 나이별 평균연봉
*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산 (상위 0.1% ,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