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혜택 및 해제시 대출 변경사항
- 부동산
- 2022. 9. 14. 20:32
1-2주 정도 전에 15억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준다는 기사가 난적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15억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주더라도 DSR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DSR 규제 또한 향후에 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 LTV DTI DSR 뜻 및 계산방법
* DSR 40% 에 대한 이해 (ft. 예시)
15억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주지 않고도 대출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조정지역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체와 경기권 핵심지역들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자연스레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2022년 9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 , 경기 (과천, 분당, 수원, 안양, 용인수지, 동탄2 등) , 인천 (연수, 남동, 서) 그리고 세종이다
부동산 조정지역은 부산, 대구 ,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 전북, 경북, 경남 모두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지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아래의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3621?sid=101
규제지역 풀면 15억 주담대 풀린다…정부, 수도권도 손볼까
추석 이후 예상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출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n.news.naver.com
조정대상 지역 해제시
바뀌는 것들 (변경사항)
1.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음
2. 청약조건 (세대주 > 세대원도 가능)
3. 전매제한 해제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8% > 1~3%)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년 > 3년)
6.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율 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거주 2년 > 보유 2년)
8. 단기 양도 소득세율 완화 (50% > 40%)
9.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한주금 , 허그)
10.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
11.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없음
조정지역 해제시 혜택 중 4번 6번 7번이 비교적 큰 혜택이고 핵심이다. 따라서 조정지역 해제시 어떻게 될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관심있게 봐야 한다
조정지역 해제 요건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 등의 정량적 요건을 본다. 이런 정량적 조건 외에도 청약경쟁률 및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주택가격 집값 과열 우려와 같은 정성적인 요건도 따진다
* LTV DTI DSR 뜻 및 계산방법
* DSR 40% 에 대한 이해 (ft.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