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신고앱)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은 국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살다보니 수도권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도 문제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처벌을 받아야할 사람에게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까? 그리고 지급된다면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신고시 포상금은 1건당 얼마 정도나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불법주차 기준

 

먼저 불법주차의 기준부터 알아보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는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교통 혼잡을 유발해서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횡단보도 불법주차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주차금지 구역이다

소화전 불법주차

화재사건이 있는 경우, 소화전은 소방대원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불법주차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기준으로 신고 포상금은 없다

 

불법주차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신고시마다 포상금을 지급하면 필요이상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수년 전에 카파라치라고 교통위반을 하는 차량들을 너무 신고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LPG 운반차량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즉, 고압용기 및 LPG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LPG 운반차량이 야간시간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신고시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이 결코 적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방법 및 절차도 까다롭고 1년에 최대 10회밖에 신고를 못한다. 즉, 1년에 30만원 정도만 용돈벌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기준에 맞는 차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신고

*다산콜세터 

국번없이 120번에 전화

*지자체 행정구청 민원

지자체 행정구청에 전화 및 민원접수

 

불법주차 신고앱인 안전신문고에서는 메뉴>환경설정>민원인 정보관리>민원인 정보 순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불법주차 과태료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주차 과태료는 단속구역이 일반구역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다

 

일반구역 과태료

-4만원 (자진납부시 3.2만원)

-가산금 41200원/증가산금 매월 480원 추가/최대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8만원 (자진납부시 6.4만원)

-가산금 82400원/증가산금 매월 960원 추가/최대 14만원

 

불법주차 과태료는 제 때 과태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살펴봤듯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자집납부를 빨리 했을 때는 과태료가 줄어드니, 해당이 된다면 빨리 지급하는 편이 좋다

 

블로그에 오토바이 교통위반 신고시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두었으며, 탈세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다.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들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오토바이 및 바이크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탈세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