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고소 방법 및 처벌시 벌금 (f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고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에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2024년 3월 15일에 많은 수의 의사들이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 수만 해도 몇십만명인데, 이들에게 모두 문자를 돌리는 비용만 해도 꽤나 많은 돈이 든다. 게다가 문자 내용이 "안녕하세요. 일전에 마케팅 문의 주셔서 문자드립니다" 인데, 실제로 의사들의 경우 병원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된것 같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돌았는데, 최근에 이를 개인정보보허법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도 귀찮지만 신고를 갈겼다

 

개인정보 유출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며, 최근에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고소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KO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도 되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이동해도 된다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메인 화면에서 [신고, 상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침해신고 접수 안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및 우편접수 모두 해도 되는데,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신고가 훨씬 더 간편한게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이 생겼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위반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된다

 

신고서 양식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신고하는게 좀 귀찮긴 해도 전혀 어렵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놈들은 다 조져서 정의구현좀 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다시한번 신고서에 적은 내용을 인터넷 신고서에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간단하게, 신고하는 내용 및 개인정보 침해 내용에 대해 적어서 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처리기한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의 경우 6개월 이내, 그리고 상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한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개인정보호법 위반 사례가 요즘은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가 잘 되었다는 알림이 뜨지만, 개인 휴대폰 전화로도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문자가 오는 것을 통해 신고가 확실히 되었다는 것을 꼭 확인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벌금

 

 

개인적으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궁금해진 것이, 이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피신고인이 받게 되는 처벌 및 벌금이었다. 정의구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를 한 경우에도 처벌은 크게 분류가 된다고 한다. 아래의 내용을 보자

 

 

case1

​

*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데이터를 습득해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공공기관이 보유한 것을 방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변경 및 말소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case2

 

* CCTV를 필요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비추게 하여 데이터를 취득한 경우

* 영리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데이터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누구나 당할수도 있고, 반대로 할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의 개인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도 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

 

결코 처벌이나 벌금 수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고소 방법 및 처벌시 벌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평소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두어서 꼭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길 바란다

 

블로그에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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