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건보료 상한 폐지후 내년 건보료 인상 결정 (건강보험 상한제 폐지?)

안녕하세요. 직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보투자자입니다. 문재인 헬스케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문재인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의사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당장 MRI 등을 보험적용 받을 수 있으니 다들 좋아하면서 의사를 욕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스란히 피해는 서민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헬스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처음으로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으나, 우선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 정부가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만 봐도 대략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보료 인상률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361761

[단독] 내년 건보료 2%대 올린다…문재인 케어 결국 '속도 조절'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보료 인상폭이 급증하였으며, 2020년에도 3.2 %를 올렸고 내년에도 이 정도는 올릴 예정이었으나 기사에서는 건보료 인상을 2% 대에서 마무리 짓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보료 인상률 2% 대가 절대 낮은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보료 인상률은 참고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 대로 건보료 인상을 선심쓰듯이 말하는데,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은 문재인 헬스케어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1.5% 올랐는데 건보료가 3% 전후로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정책입니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0145.html

[단독] 월급의 8% 넘게 올리게 '44년간의 건보료 상한' 무너뜨린다

최근에는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식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준조세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상한선은 지금까지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 까지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을 폐지한다? 건보료가 얼마나 치솟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8% 의 상한선을 폐지한다고만 했지, 몇 프로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67% 인 반면에 3년전부터 문재인케어 (비금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작함으로써 여러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건강보험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2분기 적자 폭은 더욱 더 커질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건보료 상한선 폐지 얘기가 민심의 반발을 사고 있자 보건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잌ㅅ는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낭비한 지출을 더 걷어갈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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