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 , 나이 연령 하향 (처벌 폐지 범죄율)
- 기타 생각
- 2022. 10. 25. 11:40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음주운전 및 촉법소년이다.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처벌을 적게 받는 다는 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나이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말이 많아도 잘 개선되지 않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나이 및 연령 하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 뜻은 정확히 무엇이고, 촉법소년 나이 및 연령이 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려워서 형사책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 도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참고로 현행법 기준으로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나이에 따라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 촉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 범법소년 (만 14세~19세 미만)
: 보호처분 X 형사처분 X (처벌불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연령 및 나이가 항상 화제가 되는 이유는 촉법소년 나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14세면 15세이기 때문에 결코 어리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생들 중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심하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 및 반대 의견 또한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2022년 최근에 발표된 법무부의 내용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처벌 나이를 한살 낮춰서 기준연령을 만13세로 낮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촉법소년 연령 및 나이가 만10세 ~ 만13세로 변하게 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대의 학생들 중 범죄를 가볍게 보는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 또한 바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 범죄율 및 폐지
촉법소년 처벌 및 폐지가 예전보다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촉법소년 범죄율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것일까?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점 접수 현황 및 강력범죄 중 손녀원으로 소치된 케이스를 통계로 정리한 자료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원으로 얼마나 송치되었는지를 나타낸 표이다
위와 아래의 표를 모두 보면 알겠지만, 촉법소년 범죄 및 강력범죄는 매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보다 학생들은 적어졌는데,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강령범죄들의 주된 케이스는 무엇일까?
절도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 그리고 놀랍게도 그다음이 강간 및 추행범이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나이 및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해 알아보면서, 촉법소년 범죄율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블로그에 법률과 관련된 글 및 법조인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 및 전과기록
* 우리나라 지역별 범죄율 총정리
* 카드깡 뜻 및 수수료 (ft. 처벌)
* 변호사 연봉 및 월급
* 검사 연봉 및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