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뜻,수수료,원리 및 처벌수위
- 주식/경제 공부
- 2022. 3. 29. 16:04
카드깡이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카드깡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드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게 아니다
카드깡은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현금이 급할 때 쓰는 방법이다. 사채를 쓰기 전에 쓰는 방법 또는 그 정도 수위의 대출이다
2015년에 카드깡을 사용해서 적발된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통계낸 적이 있었는데, 아래 표만 봐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드깡은 불법행위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깡을 아예 100%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카드깡 뜻과 함께 수수료, 그리고 카드깡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다
카드깡 뜻,원리
카드깡은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받아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먼저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인 셈이다
카드깡에서 '깡'의 어원은 일본어 '와리깡 (더치페이)'이 '할인'이란 뜻으로 잘못 이해되면서 붙은 말이라고 한다
카드깡 원리 및 방법은 아래의 사진을 통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형태만 달라질 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것처럼 꾸민 후 현금을 만들어내는(유통) 것이라고 보면 된다
카드깡 방법 및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위와 아래의 사진을 쭉 읽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카드깡 종류
카드깡의 형태 및 종류는 셀수도 없이 많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카드깡이 있다보니,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힘들다
재난지원금 카드깡, 소고기 카드깡, 번개장터 카드깡 등등 카드깡과 관련된 용어가 많다는 것만 봐도 현실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중고나라 카드깡의 사례를 캡처한 것이다. 명확하게 '카드깡'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거의 카드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사례다
최근에는 배달머니 및 오픈페이 콜 등의 중개업체에서 배달비 카드깡 사례도 정말 많다고 한다. 오픈페이 및 배달머니는 식당에서 배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떼는 방식을 이욯ㄴ다. 그리고 배달대행업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한다
배달비 카드깡 사례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금감원이 신용카드 가맹점만 조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개업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카드깡 수수료
불법 할인대출을 하는 사채업자들의 경우 카드깡을 하기 위해 거래 계약을 맺는 가맹점들이 있다. 이 가맹점들도 카드깡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응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즉,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카드깡 수수료는 25% 정도에서 많게는 40%까지 뗀다고 한다.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카드깡 처벌
불법인 이유
카드깡 불법인 이유는 법에서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법(여신전용금융업법) 제 19조 4항에 따르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카드깡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카드깡을 했을 때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며, 5년간 대출거래 및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다
카드깡 처벌은 사채업자 등 불법대출을 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는게 아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받은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카드깡 까지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카드깡 뜻과 원리부터 해서, 수수료와 처벌수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다. 다시 말하지만, 돈이 정말 급할 때의 마지노선은 카드 현금서비스 정도이다. 카드깡까지는 손을 대면 안된다
블로그에 경제와 투자관련 글들이 많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등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두었으며,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상위 그룹 (0.1%,1%,5%,10%)의 평균재산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