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연봉,월급 및 선임비용

우리나라 대표 전문직하면 변호사,검사,판사,의사 등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전에 비해 변호사 연봉 및 월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전문직 중 하나다

변호사는 로펌에서만 일을 하는게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사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 다룰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블로그에 국내 로펌 변호사 연봉 및 월급,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국내 로펌 변호사 연봉,월급,초봉 정리

이번 글에서는 국선변호사가 하는일, 되는법, 그리고 소득과 비용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변호사

국선변호사
되는법, 하는일

(경쟁률)

국선변호사는 나라에 속해서 일을 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국선변호사의 정확한 명칭은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영화에서 나오는 국선변호사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딸려서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지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사 경쟁률이 3:1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8:1 정도까지 경쟁률이 올랐다고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의 수 자체가 많아져서 변호사 수입이나 개업이 이전만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요즘 변시 합겨률을 보면, 변호사가 되는 것조차 이전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연도별 합결률 정리

국선변호사의 장점은 본인이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사건수임을 직접하지 않고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영업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국선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게다가 선배 국선변호사들로부터 일도 어느정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려고 한다면 국선변호사가 제격일 수도 있다

국선변호사가 하는일은 일반 사선변호사들이 하는일과 비슷하다. 단지,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종종 사선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고 국선변호사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들은 기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진정한 국선변호사다

국선전담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선 전담변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위촉을 받아야 하는데, 위촉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2년 이상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2년마다 위촉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위촉은 2번 할 수 있으며, 2+2(재위촉)+ (재위촉)=6년으로 재위촉을 통해서는 6년을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년 이후에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더 일할수도 있다

하지만, 6년이상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려면 신규선발절차에 지원을 해야 한다. 실제로 국선전담변호사로 10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선변호사 연봉,초봉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냥 적은것만은 아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사 월급이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모든 국선변호사가 같은 연봉 및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차에 따라 연봉 및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1년차 국선변호사의 월급이 약 600만원 정도 되는 구조이다

국선변호사 평균월급 : 월 600만원~800만원

국선변호사의 연봉,초봉이 적다고 해도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곳에도 있다. 바로 판사임용 법조경력 조건 때문이다

판사로 임용되고 싶으면 요즘은 법조경력 10년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판사임용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에 판사 신규임용이 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이다

국선전단변호사

상담비용,수임료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 및 수임비용이 적지만은 않다보니 음주운전 등을 했을 때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선변호사 비용 및 수임료는 0원이다. 즉, 비용이 무료라는 것이다. 나라에서 이미 국선변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앞서 말했듯 변호사가 일할수 있는 곳은 정말 많다.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 연봉 및 월급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번다

변호사 연봉 및 월급 외에도 검사와 판사의 연봉과 월급을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들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검사 연봉, 초봉 및 전관예우 정리

판사 연봉 및 월급 정리

로펌 변호사 및 김앤장 변호사 연봉 및 월급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