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뜻 및 통과 의석수 (ft.양향자 탈당)
- 기타 생각
- 2022. 4. 21. 16:19
최근 정치판에서 '검수완박' 이라는 단어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다.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검수완박의 뜻부터 살펴보면서 민주당, 정의당 검수완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왜이렇게 검수완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윤석열과 양향자 탈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검수완박이란 무슨 뜻일까?
검수완박은 줄임말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앞글자만 딴 것이다. 이 줄임말은 '검찰' 측에서 먼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대신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검수완박
현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하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걸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요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특히 '수사권' 을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대표는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검수완박을 하지 못하면, 민주당 지지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는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태스크포스 (TF)를 꾸린 상태다
양향자 탈당
최근 민주당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양향자 탈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는 무소속 의원이다
삼성전자 최초의 상고출신 여성임원으로 이름을 알렸던 양향자 의원은 2016년 1월 문재인이 직접 민주당으로 영입한 사람이다. 이후 2020년 4월에 광주 서구에서 당선이 되었고, 2020년 8월에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2021년 7월에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로 인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렇다면 왜 탈당한 양향자의원의 이름이 최근에 계속 거론되는 것일까?
민주당 측에서 양향자 의원에게 검수완박을 안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날 것 (감옥)이라고 하면서 법안에 꼭 찬성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통과 의석수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결국 검수완박 통과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다. 검수완박 통과 의석수는 몇 자리일까?
또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여론 및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여론조사도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디어토마토에서 시행한 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반대보다 좀 더 높았다. 하지만, 잘 모름의 비율도 15% 정도로 결코 적지 않았다
검수완박 통과 가능성은 몇프로 정도나 될까?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만 두고 봤을 때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박 대통령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의 얘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수완박을 빨리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검수완박이 통과되려면 필요한 의석수는?
의석 점유율별 법안처리과정은 아래와 같다. 헌법 개정안 처리 기준,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가능 의석수, 재적과반 의석수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8석만 더 있으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국민의 힘과 상관없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기준 180석)
참고로 '패스트트랙' 뜻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만들어둔 보완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