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 및 수급기간 정리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2. 18. 10:09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실업급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실업급여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금액,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뜻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정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각각의 항목별 급여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위의 그림에서 살펴봤듯,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지원금은 구직급여다. 구직급여의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실직전 18개월중 180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적극적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x
즉, 아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그은 아니라는 뜻이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참고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아래의 사진에서 (일용)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있는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유를 잘 찾아보면 될 것이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종교,성별,노조활동,신체장애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사에 반해 성희록,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당한 경우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 및 부상,시력/청력/촉각의 감퇴
*가족 및 동거인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경우
*임신,출산,만 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 육아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수도 있는 금액부분이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될까?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아래의 공식으로 한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부분은 바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부연할테니, 글을 끝까지 읽으면 왼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존재한다. 마냥 지원금을 지급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다
구직급여 상한액 : 1일 66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 80% *1일 근로시간 (8시간)
참고로, 하한액은 위에서 살펴봤듯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하한액은 거의 상승하는 추세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올해가 벌써 2022년이니 2019.10.1일 이후에 이직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기본적으로 120일 이상이다. 즉,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는 실업급여 (구직급열)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연령 및 신체 장애에 따라 수급기간이 120일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및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맨 처음에 살펴봤듯, 실업급여는 단순히 취직을 못했다고 해서, 단순히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가 못받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미리 실업급여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블로그에 경제와 소득과 관련된 글들이 많다. 20대~50대까지의 남녀별 평균연봉 자료도 잘 정리해두었으며,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연봉과 월급에 대해서도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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