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스승의날 김영란법 금액 및 시행일
- 기타 생각
- 2022. 5. 16. 11:26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법이다. 처음에 도입 되었을 때는 김영란법 금액 또는 액수 때문에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스승의 날이나 여러가지 일로 인해 감사한 분들께 현금을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는 안된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내용 (금액 및 액수)와 시행일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봤다
김영란법이란?
(내용)
김영란법은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언론인, 교직원,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2016년 9월 29일이다. 이 법안을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2012년에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며, 2015년 3월 27일에 법안이 제정되었다
김영란 법 내용의 주요 3가지 축은 아래와 같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은 크게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유치원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직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공공기관
: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중앙햊어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공직자
: 각급 학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 국가 지방 공무원, 유관단체장 및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업무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주의할 점은 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까지 적용대상이 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 본인 외에 가족들도 조심을 해서 나쁠게 없다
김영란법 금액,액수
김영란법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금액 및 액수다. 김영란법 금액은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각각의 항목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음식 및 식사접대 : 3만원
선물 (금전 및 상품권) : 5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및 조의금 5만원, 조화 10만원
농수산물 및 축산물 : 10만원
외부강의비 : 최대 100만원
김영란법 금액 및 액수 기준을 적용시킬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직무관련성'이다.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불법인지 유무와 허용되는 금액 한도도 달라지니 꼭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김영란법 금액 및 액수의 최소 단위가 3만원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 및 항목별로 따로 구분하기 싫다면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영란법 처벌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경우 3000만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과태료 2000만원
*제3자를 통해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번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내용과 함께 금액 및 액수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김영란법'을 고민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스승의날 또는 어린이집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이다
블로그에 도의원,시의원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고, 대한민국 의전서열 TOP10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둔 글도 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타고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도의원 연봉 및 월급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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