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공무원 유튜브 가능할까?ㅣ직장인 유튜버 겸업ㅣ직장인 투잡

최근에 직장인들이 투잡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월급만으로는 집 사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일텐데요~

유튜브에 유용한 영상을 참고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들 중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투잡/블로그 등 다른 일을 하는 회사원들 모두가 포함되는 얘기다

최근 몇몇 메가유튜버들이 1달에 억대의 수익을 벌고 있어서 부업 중에서도 유튜브가 유독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유튜브로 그정도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거의 봉사수준의 수익을 얻는 경우가 더 많다

 

사기업에서는 겸직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전혀 규정이 없고, 표준취업규칙에도 이런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사기업의 겸직금지는 각 기업의 취업 규칙이나 내부규정,복무 규정,단체 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기업과 개인간의 근로계약에 불과하다. 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취업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 판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되거나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있지 않은 이상 징계할 수 없다

 

즉,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수는 없다

 

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알지만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나 부업을 하더라도 꼭 명심해야할 점들이 몇 개 있다

 

첫째, 근무시간에는 다른 겸직을 하면 안된다

이 점은 근로계약서에도 쓰여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

 

둘째, 근무시간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확하게는 허용될 수 있다. 실제 재판까지 가면 겸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근무시간 외에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동종 업계에 일하면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는 경우나 실제로 누설한 경우

회사의 이미지를 깍아먹거나 명예 훼손을 한 경우

 

여러가지 법들을 참고했을 때 사실 애매한 경우가 있다. 유튜버라는게 주구장창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고 드문드문 촬영하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 메모를 해두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을 침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말에 촬영하고 편집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얘기였다.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다

 

사실 개인이 회사와 소송까지 가기 힘들다. 개인이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사와 이런 일로 다툰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승진이 안될 가능성도 있고 회사생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직장인의 부업,겸업과 관련된 법들을 나라에서 손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안되는 것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고 있다

(아래의 기사 참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30014011

유튜브 운영하다 잘릴까봐… ‘디지털 부업’ 눈치보는 직장인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하루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그리고 주당 1주일마다 연속 35시간 이상 휴식만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모든걸 떠나서 정 걱정되면 가면을 쓰고 유튜브를 하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tK1TZBjJ78

https://www.youtube.com/watch?v=RGoBHq4z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