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조회 및 한도 (ft. 영치금 뜻)

드라마를 평소에 종종 보는 편이다. 최근 몇년간은 볼만한 드라마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에 관심깊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김남길이 출연하고 있는 '악의 마음을 읽는자들' 이다

 

드라마를 보다가 '영치금'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궁금해봐서 영치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다

 

영치금 뜻과 영치금 한도,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뜻

 

우선 영치금의 뜻을 살펴보자. 영치금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나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이다

 

갇힌 범죄자 또는 용의자가 체포 당시 갖고 있었던 돈일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범죄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이르기도 하는 말이다

 

영치금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수감된 범죄자가 안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는게 아니다. 교도소에는 마트나 생필품을 사는 곳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영치금으로 물건을 시키면, 주문한 요일에 맞춰서 수감된 사람이 주문한 물건이 배달되는 것일 뿐이다

 

참고로 '악의 마음을 읽는자들' 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범죄를 수사하는 김남길이 범죄자를 구치소에서 면회하고자 할 때마다 범죄자가 응해주지 않아, 영치금을 준비해서 면회하는 모습이 나온다. 즉, 돈을 주면서 면회를 거부하는 범죄자의 마음을 사는 모습이 나온다

 

 

영치금 한도

 

범죄자나 수감된 사람들의 지인,가족들은 영치금 한도가 궁금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인들이 줄 수 있는 영치금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명확하게 명시된 영치금 한도는 없다. 즉, 내가 수감된 친구나 가족에세 500만원을 송금한다면, 500만원의 영치금이 송금된다. 하지만, 500만원을 보내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영치금을 사용할수는 없다

 

그러면 차액인 200만원은? 수감된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관되게 되며, 수감자 또는 범죄자가 석방될 때 돌려준다. 따라서 영치금 한도는 300만원인 것이다. 검색하다 보면, 200만원이라는 말도 있던데, 현재는 300만원이 맞다

 

영치금 보내기,보내는법

 

지인, 범죄자, 용의자 등에게 내가 영치금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

 

면회를 갔을 때 바로 넣어줄수도 있으며,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영치금을 송금할수도 있다

 

또한 우편환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우편환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체국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하는 것을 뜻한다

 

영치금 잔액조회

 

영치금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할수는 없을까?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요즘은 쉽게 영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민원 클릭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보관금 잔액조회를 클릭하여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면 된다

 

영치금 압류

 

영치금 압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다. 왜 그럴까?

 

물론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기를 치고 들어간 범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영치금 한도는 300만원이다. 300만원 선에서 수감자 또는 범죄자는 이 돈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쓴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이 영치금을 압류하게 된다면? 범죄자는 안에서 쓸 돈이 전혀 없으므로 조금 더 불편한 생활을 교도소에서 보낼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식사는 교도소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죽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 또는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치금 압류 방식은 예전에 고액체납자 등에게 세금을 내게하기 위해 썼던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지금까지 영치금의 뜻과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한도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개인적으로 흉악범죄자들이나 사기꾼들에게 영치금을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억울하게 용의자가 되어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영치금과 관련된 글을 한번 써봤다

 

블로그에 범죄자들의 범죄동기를 심리학적으로 추리하는 프로파일러가 하는일과 연봉, 그리고 국과수 연구원들의 연봉과 월급을 정리한 글들도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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